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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적용'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30_0001707894&cID=10201&pID=10200
-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21곳을 후보지 로 선정. 도시재생지역 4곳도 후보지에 포함.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22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약 2만5천호 주택이 공급될 전망.
- 구별 1곳씩 선정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금청산자, 공모반대 등 주민 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
- 후보지로 선정된 재개발 후보지 21곳 총 1,256,197m²는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에 따라, 후보지 선정일 다음날인 12.28일(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며, 2022.1.2일부터 발효됨.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
- 금번 미선정된 구역은 ’22.1.28.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며, 향후 추진될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공모에서는 공모 시기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2.1.28.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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