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후 신규매수시 현금청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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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이란, 개발 이후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시세보다 싼 감정평가 가격으로 보상받는 것이다.
갑자기 왜 현금청산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2.4 대책 이후 사들인 주택 등 부동산은 공공 주도 개발이 이뤄져도 아파트 우선공급권(입주권)을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이 재건축·재개발의 주체가 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대상지가 아직 한 곳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
본인이 의도치 않게 운 나쁘게도 공공 주도 개발될 곳을 샀다면 현금청산을 받게 된다. 필요에 의해 주택을 사야하는 사람은,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이 절대 되지 않을 것 같은 이상한 곳만을 골라 구축을 사야 한다. 물론 신축이나 10-20년 된 적당한 연식의 주택을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집들이 너무 비싸졌으니 오래되어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는 구축 of 구축을 사는 것이다.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 뒤 공공 주도 개발이 추진될 수도 있어 매수자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다.
비단 집을 사려는 매수자 쪽 뿐만 아니라, 기존에 판매의향이 있던 매도자 측 역시 문제다. 앞서 설명한 리크스가 있기에 당연히 매수 수요가 사라지게 되었고, 집을 팔기가 어렵게 된다. 이렇게 환금성이 떨어지면 시세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이도 저도 아닌 완전히 이상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지역의 썩다리 구축이나, 아니면 아예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개발을 마친 신축 아파트로 매수가 몰릴 수도 있다. 이 역시 정부에서 바라는 바는 아닐 테지만, 과연 이런 부분까지 사전에 고려가 되었을 지 궁금하다.
어찌 되었든, 매수자 입장에서는 관련하여 추가 대책이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 관망세로 기다려보는게 나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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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역 들어가면 현금청산…"서울 222곳 피해 집 사란 말이냐"
“이번 부동산 대책은 ‘공급 쇼크’가 아니라 ‘거래 쇼크’를 초래할 것이다. 사실상 ‘부동산 거래 제한법’이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83만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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