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입지 현황 정리

정부가 2기 신도시를 발표한 지 18년이 흘렀지만 2기 신도시 사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다수의 개발계획이 2007년 이후 세워졌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조성기간은 10년을 훌쩍 넘는다. 일부 신도시는 실시계획 인가 10년이 넘도록 첫 입주조차 하지 못했다.

대부분 입주를 시작해 도시의 모습을 제법 갖춰나가고 있으나 교통망이 제때 구축되지 않으면서 광역교통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해 잠만 자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개발계획 없이 주택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신도시를 구상하다 보니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장거리 통근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정책 역량이 분산되면서 동력을 잃은 것도 패착이었다는 분석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신도시를 개발했다. 주택시장이 불안하면 그때그때 땅을 수용하는 식으로 신도시를 짓다 보니 전반적으로 광역 교통망이나 인프라를 깔면서 추진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수도권의 인구 성장 예측을 바탕으로 향후 주택이 얼마나 필요한지, 신도시를 포함한 신규 택지개발을 통해 얼마나 공급할 것인지, 택지를 어디에 언제 조성할 것인지 구체적·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20~30년을 내다보는 밑그림이 없다 보니 광역교통계획은 중구난방 수립됐고 2기 신도시보다 가까운 3기 신도시처럼 위치와 순서가 뒤바뀐 계획이 나오기도 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낮은 서울 접근성이 2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더디게 만든 측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 정책 당국의 역량이 집중되지 못했고 동력이 떨어진 것”이라며 “3기 신도시의 등장으로 주요 정책에서 멀어진 2기 신도시는 더 소외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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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신도시는 18년째 조성중…“중장기계획 없다보니 사회적 비용만”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