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7/28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9만호, 서울 7.3만호인 반면,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호, 8.3만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만큼 결코 지적과 우려 만큼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지금까지의 공공택지 지정실적 등을 바탕으로 볼 때 ‘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상황을 가져온 주요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

- 첫째, 주택공급에 최우선 주력

- 둘째,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금년 가계부채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

- 셋째,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1내부정보 불법활용, 2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3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4불법전매 부정청약 등은 관계기관 중심으로 연중단속.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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