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LTV 90%, 집값 인상분 이익공유 시스템

선거가 다가오니 깊은 고민 없는 공허한 소리들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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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40%면 현금 가진 사람만 다 가져간다"
"부동산 대책 24번 발표했지만 집값 상승해
20~30대 쫓겨나고, 집 가진 사람은 세금 늘어"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5선·인천 계양을) 의원이 13일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집값이 90%까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무주택자가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값 올리면 세금으로 때려잡자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선DB

송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까지 민주당은 정부·청와대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견을 낸 적이 없다'는 지적에 "당청 간에 문제가 있었다"며 "(당 대표는 정부·청와대를) 견인할 실력과 단단한 배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야 민심과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예로 들었다.

송 의원은 "집을 가지려는 젊은이에게 LTV, 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 60%로 제한하면 10억원짜리 집을 사면 4억원밖에 안 빌려주겠다는 것"이라며 "6억원이라는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현금 가진 사람들이 '줍줍'이라고 해서 다 가져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무주택자에게는 LTV, DTI를 90%로 확 풀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자기가 직장이 있고 갚으면 된다. 미국처럼 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LTV 상한은 80%이고 홍콩은 80~90%다. 네덜란드는 100%까지 적용한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4·7 재보선 참패에 대해 "핵심적인 원인은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24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이 상승해 20~30대가 집을 못 구해 다 쫓겨나고, 집 가진 사람은 팔지도 못하고 공시가 올라 세금이 늘었다"고 했다. 또 "무능한 개혁에 위선까지 겹쳤다"며 "청와대 김상조 전 정책실장 건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올리면 세금으로 때려잡자는 것"이라며 "국민들, 세입자들이 볼 때는 국가와 집주인이 집값을 올려서 같이 나눠먹는 공범자가 아니냐"고 했다.

송 의원은 해결책으로 집값 인상분에 대한 '이익공유 시스템'을 말했다. 그는 "집값 오른 것을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눠 갖는 사회적 이익공유 시스템을 만들었다. 프로젝트를 통해 보여주겠다"면서 "누구든지 집값의 5%,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는 다음 달 2일 실시된다. 송 의원과 우원식·홍영표 의원 등이 당 대표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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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권주자 송영길 "무주택자는 집값 90%까지 대출해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