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에 대한 단상

전세대란에 대한 단상

 

작년부터 부동산 공부에 발을 들이고, 올해부터 임장이라는 것을 처음 다니며 집을 구하기 시작했다.

코로나로 집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어렵사리 한 곳씩 아파트 단지들을 눈에 담았다.

그렇게 몇 달간 임장을 다닌 끝에 소위 '패닉바잉' 군단의 한 명으로 지난 7월, 직장인 여의도 근처에 등기를 쳤다.

등기를 치고는 곧 전세를 냈다. 

 

올 7월은 6.17 부동산대책, 7.10 부동산대책으로 정부의 규제가 그 끝을 모른 채 쏟아져 나오는 시기였다. 

세입자 분께서는 바로 앞 단지에 사시다가 집주인의 실거주 요청으로 급히 전세를 구하고 계셨다.

더군다나 뉴스에서는 연일 전세가, 매매가 폭등이 예상된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고, 실제로도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매년 가을은 전통적인 이사철이라는 사실이었다. 

이사 수요가 가장 높은 시기를 앞두었기에 패닉바잉은 비단 매매가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곳곳에서 전세가 역시 패닉이 나타났다.

 

그리고 10월 20일 현재, 내가 매매하고 전세를 냈던 당시보다 매매가, 전세가 모두 10% 이상씩 올랐다.

10% 올랐다고 내 기분이 좋을까? 생각해보니 딱히 그렇지도 않았다. 

가까운 친구들만 해도 전세대란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심한 경우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세집을 보여주기만 해도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람이 생긴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모두가 힘들다. 

 

친구,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 할 때면 결국 모두가 힘들어하고, 집 값에 대해 상당히 예민해져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무주택자는 무주택자대로 전세가가 폭등해 힘들고, 1주택자는 보유세 인상 및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가 여의치 않아 힘들다. 다주택자는 이도 저도 못하게 된 상황에서 결국 실거주하며 세입자를 내보내느라 힘들다. 

 

삼토시님(아래 링크 참조)은 지금의 대란은 대란이 아니라고 한다. 향후 2년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이를 뒷받침한다.

큰일이다. 내 집 값이 더 오르고, 더 높은 가격에 전세를 줄 수 있다는 건 현상의 일부만 본 것이다.

이를 테면 나 역시 갑작스런 지방발령으로 다른 도시에 전입을 갈 수도 있고, 그 지역에 집을 사야할 수도 있다.

혹은 부모님께 육아 도움을 위해 서로 가까운 지역으로 동시에 이사를 와야 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거래를 한다면, 시장조성자인 정부는 그 거래가 더욱 원활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제한하는 규칙을 추가할 수 있으나 그 역시 최소한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신이 아니기에 수 많은 규칙들이 늘어날수록, 그 규칙들이 만들어낼 파급효과를 제어할 수 없게 된다.

 

지금, 모두가 힘들다.

다수가 편하자고 늘어나는 규칙속에 모두가 힘들어지고 있다.

 

 

blog.naver.com/kedkorea/222116849377

한 장의 사진이 가져온 묵직한 울림 (올해 전세대란은 대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