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8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부동산 안정화 실패

2021년 1월 18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부동산 안정화 실패

 

 

 

오늘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부동산 투기 차단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설 전에 특단의 공급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이 지난 수 년간 목놓아 외칠 동안 쌀 누님께서는 두 귀를 닫고, 그저 시장이 안정화 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해 왔다. 다행히도 이제서야 안정화에 실패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너무 많이 늦고 그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지만, 그럼에도 어찌 됬든 저찌 되었든 말 그대로 정상화 혹은 안정화를 해야 하니깐 일단 알겠다. 급등과 급락은 좋지 않다. 예기치 않은 피해자를 더욱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르건 내리건 좀 더 천천히, 시장의 순리대로 흘러가는게 좋다.

 

자, 부동산 안정화의 실패라는 점은 인정했는데 그 다음말은 어떠했을까?

"저금리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 더해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했는데도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

 

공급은 충분히 했는데 세대수가 급증하는 바람에 공급부족이 발생해 가격이 올랐다... 

1, 2인 가구 늘어나면서 인구는 줄지만 세대수는 늘고 있다는 사실 몰랐던 사람이 어디 있나요?

부동산 조금만 관심 있고, 네이버 메인에서 부동산 뉴스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을 국토교통부와 장관, 대통령이 미처 대응하지 못했다는 건 어떻게 받아들어야 할까?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 개발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

그놈의 공공은 또 나왔다.. 지난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도 지체되고, 얼마전 발표한 서울시 내 신규택지 개발도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에 도대체 어디서 공급을 늘릴까? 

 

문제 인식을 하는 것 같아 보이길래 일말의 기대를 했지만, 기승전 공공재개발이다. 재정부채가 심각하다. 지난주 발표한 공공재개발 8곳에 4,700여 세대가 들어온다. 몇 세대 안되는 주택공급에 정부돈이 들어간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공공의 돈으로 투자하여 공공재개발을 하나씩 핀셋처럼 지정해, 차근차근 주택을 공급할 순 없는 노릇이다. 

2021/01/17 - [부동산/부동산 시장흐름] -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 8곳 최종후보지 선정

 

전향적으로 기존에 있는 주택들이 매물로 나오도록 활성화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수십년된 주택들도 허용해줘서 말 그대로 시장의 예상을 뛰어 넘는 공급폭탄을 좀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일 년씩 흘러갈 때마다 한국 전체 주택의 평균 연식은 늘어만 간다. 그렇게 다 같이 40년된 아파트에 살 순 없다. 언젠간 해줘야 한다. 녹물먹고 건물 금가고 심하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럼 그 똥을 누가 치울까? 아파트 평균 연식을 전체적으로 낮춰서, 평균적으로 더 새 아파트에서 높은 삶의 질을 누리며 지내고 싶은 건 욕심일까.

 

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061734_34866.html

문 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설 전 특단 공급대책 발표"